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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  지방선거 현수막 • 조회: 3503  
ㆍ작성일 2010-03-15 (월) 12:33
ㆍ조회: 3503  
예비후보자 등록(60조의2)
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(2. 2.)부터,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(2. 19.)부터,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3. 21.)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다.
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(60조의3, 61조 ⑥항)

(1) 선거사무소 설치
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 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 게시할 수 있다.
LED 전광판,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 등을 설치 게시할 수 없다.
현수막 등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(유력인사의 위치 등을 바꿈) 하는 허위사실을 하여 게재할 수 없다.
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,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해당 간판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무방하다.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.

(2) 명함배부
예비후보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 재한,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.

(3) 어깨띠 등을 착용한 선거운동
선거운동을 위하여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길이 100센티미터,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.

현수막 관련 위반사례

(1)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
시국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반대회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(90조 또는 254조)에 위반된다.
※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.

(2)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민속절 국경일 기타 기념일, 사무소의 개소 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(90조 또는 254조)에 위반된다.
※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(정당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)를 표시한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.
(3) 현수막 게시(67조)
후보자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)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 면 동마다 1개의 현수막(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)을 게시할 수 있다.
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제작 게시할 수 없다.
천에 비닐재질을 덧붙인 현수막을 제작 게시할 수 없다.
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는 방법으로 내걸 수 없다.
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 수 없다.
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다.
현수막은 해당 선거구안의 읍·면·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읍·면·동마다 2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.

4) 어깨띠 등 소품 착용
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아래의 규격 또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어깨띠나 윗옷·표찰·수기·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(68조)

어깨띠 :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
윗 옷 : 3만원 이내
마스코트·표찰·수기·그 밖의 소품은 :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
어깨띠에는 확성장치나 마이크폰을 장치할 수 없다.
어깨띠를 규격범위 내에서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.
어깨띠 제작 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.

(5) 정당집회 행사고지 이용
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당원집회를 고지하는 행위는 법(90조 또는 254조)에 위반된다.
※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설치 게시하거나 정당의 각급당부의 당사에 고지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.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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